‘분권형 개헌’ 초당파 안보·민생회의 대전포럼 출범

‘대통령 중심제’ 수명 다해..분권형 개헌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초당파 안보·민생회의’가 본격적인 개헌 세몰이에 나섰다.

이 단체는 현 5년 대통령 단임제의 수명이 다했음은 물론 최순실 사태가 대통령 중심제 폐단 때문임을 강조하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개헌 여론에 힘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초당파 안보·민생회의는 30일 오후 3시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대전지역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에서의 포럼 창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내 대표적 개헌파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건개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 오장섭 전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 등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그 방법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이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명백히 나눠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국방을 맡고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김 전 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임기가 지나면 그 대통령이 비참한 과거를 보냈다는 기억밖에 남는 게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2018년이면 대한민국 정부 나이가 만 70세가 되지만 대통령의 통치수단이 똑같고, 그 통치 수단에서 형성된 정치사회 구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경제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아야만 우리 사회가 조화롭고 보다 더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몰리다보니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 최순실 사태도 그 때문에 일어났다”며 “대통령이 외교·안보·국방을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총재 역시 “현재 대한민국은 험악하고 위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발생한 대한민국의 병폐를 청산하고 글로벌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방법은 분권형 개헌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초당파 안보·민생회의는 다른 지역에서도 포럼을 개최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도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