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스트 탄핵'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포스트 탄핵'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 승인 2016-12-11 13:40
  • 신문게재 2016-12-12 21면
국회가 압도적 표차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성숙한 촛불혁명에 응답했다. 헌정질서를 교란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능멸하는 정치권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 혼란 증폭이 아닌 혼란 수습에 나서 한 단계 격상된 정치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연착륙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탄핵안 국회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 하나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더 많은 변수가 기다린다. 민간인에게 국가권력을 넘겨준 반헌법적 국정 유린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종결한다. 다만 '박근혜 2기'로 의심받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불안 요인을 내포한다. 정치의 불확실성을 OECD도 '단기적인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조기 대선 현실화로 국정 공백의 유동성은 줄지 않았다. 혼란이 국방과 치안, 민생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여전히 과도기적인 복합 위기와 대면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제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의 시각도 한국 신용등급 '무영향'에서 '악영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조만간 단행될 미국의 금리 인상도 큰 변수다. 단일성 경제 사령탑 구축이 절실한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이번 주 헌재의 탄핵심판 준비와 특검 조사도 본격화된다. 국민을 우롱한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이 아닌 성찰의 참회록을 쓸 때다. 7주간 745만의 촛불에 실린 분노가 즉각 퇴진, 내각 사퇴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야당은 무책임한 집권 탐욕을 버리고 새누리당은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 비상경제대책반을 넘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협치하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광장의 촛불 민심도, 국회의 탄핵 의결도, 헌재의 탄핵 심리도 민주주의 절차다. '새판짜기'와 대선 국면에 휩쓸려 국정 리스크 관리를 그르치면 헌정사에는 퇴보로 기록될 수 있다. 오만과 불통의 '박근혜 정치'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는 질서 있는 수습의 시험대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지금이 바로 정상과 안정의 골든타임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민주평통 대전 동구협, 한반도 평화공존 대내외 정책 모색
  2. 세종시 '상권' 고립무원…새로운 미래 없나
  3.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미참여 맹수석·정상신 후보 "단일화 멈춰야"
  4. 석유 사재기·암표상 집중 단속… 민생물가 교란 범죄 뿌리 뽑힐까
  5.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1. [사설] '차기 총선 통합론' 더 현실적 대안인가
  2. 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3. [세상읽기]'대전 3·8민주의거' 그 날의 외침
  4. [내방] 김도완 대전지검장
  5. 대전사람 10명 중 8명 "지역치안 안전해"… 대전경찰청 안전 설문조사 진행

헤드라인 뉴스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사안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행정통합 성공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실패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 휘발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공직선거 한 달 또는 늦어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각 당은 시도별 공약을 발표하기 마련이다. 올 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초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께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권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시행사가 사업설명회까지 열면서 착공의 기대감을 높였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동분쟁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예정이었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의 착공이 연기됐다. 대전역세권개발의 핵심 사업인 복합2구역 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주변 2만8391㎡ 부지에 1184가구 공동주택과 호텔·컨벤션·업무·판매시설을 집약하는 초고층 복..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인구 39만 명 벽에 갇힌 세종시. 202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1단계)도 미완으로 남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뒤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공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았으나 선심성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2일 이에 대한 규탄의 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