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창호 기자
전기요금 체계에 송전요금 차등요인 반영요구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과 에너지 공평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도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우원식·어기구·안상수의원과 공동으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전력수급 체계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안희정 지사와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정부 및 발전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가했다.
충남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은 “화력발전과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행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문제를 법과 제도, 정책수단을 통해 담아내고, 전기요금 체계에 송전요금 차등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환경 비용을 발전요금에 반영해 환경 배출량을 줄이고 사후조치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영국은 14개, 호주는 5개 지역별 송전요금 차등부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화여대 석광훈 교수는 “공평한 에너지세 과세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받는 화력발전소 주민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공동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선임연구위원은 “위험설비인 발전소나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전력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력에 대한 차등요금을 도입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역별 차등 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산업용 전력에 대한 공정한 전력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발전과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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