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경제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한국경제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 승인 2017-01-01 14:01
  • 신문게재 2017-01-02 31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핵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 권한대행이 내놓은 올 국정운영 방향의 골자다.

어느 분야 하나 소홀할 수 없지만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회생시켜 민생 안정을 기하는 것은 황 권한대행이 이끄는 '과도 정부'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 대내외의 위험 요인은 2017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무능한 권력으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와 구멍 뚫린 국가 시스템이 빚은 '비극'은 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주요 경제 지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은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했다. 1300조원이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내수부진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서는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올해가 희망과 도전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의 토대위에 우리 사회 도처에 산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과도 정부'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 실정의 피해자가 언제나 국민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황교안 과도정부'에게는 탄핵정국이라는 혼란기를 딛고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하는 중차대한 소명이 주어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민주평통 대전 동구협, 한반도 평화공존 대내외 정책 모색
  2. 세종시 '상권' 고립무원…새로운 미래 없나
  3.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미참여 맹수석·정상신 후보 "단일화 멈춰야"
  4. 석유 사재기·암표상 집중 단속… 민생물가 교란 범죄 뿌리 뽑힐까
  5.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1. [사설] '차기 총선 통합론' 더 현실적 대안인가
  2. 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3. [세상읽기]'대전 3·8민주의거' 그 날의 외침
  4. [내방] 김도완 대전지검장
  5. 대전사람 10명 중 8명 "지역치안 안전해"… 대전경찰청 안전 설문조사 진행

헤드라인 뉴스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사안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행정통합 성공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실패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 휘발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공직선거 한 달 또는 늦어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각 당은 시도별 공약을 발표하기 마련이다. 올 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초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께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권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시행사가 사업설명회까지 열면서 착공의 기대감을 높였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동분쟁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예정이었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의 착공이 연기됐다. 대전역세권개발의 핵심 사업인 복합2구역 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주변 2만8391㎡ 부지에 1184가구 공동주택과 호텔·컨벤션·업무·판매시설을 집약하는 초고층 복..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인구 39만 명 벽에 갇힌 세종시. 202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1단계)도 미완으로 남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뒤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공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았으나 선심성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2일 이에 대한 규탄의 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