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전 공약, 대부분 제대로 안 지켜져

과학벨트 국고매입 평가 엇갈려, 도청사 예타 신청도 못해
철도문화메카 융성사업 여전히 답보, 올해 민자 재공모 추진
충청권 광역철도망 진전, 회덕IC 예타 마무리 단계 기대


대통령 선거의 해가 밝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맞은 것이다. 임기 말을 향하고 있는 만큼 지난 18대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들이 마무리될 시점에 놓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대전지역 공약들은 어떻게 됐을까. 진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사실상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면서 일부 공약은 물거품 위기마저 맞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진한 공약 뭐 있나= 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7개 대전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비 국고 부담이다.

거점지구 내 중이온가속기 부지가 국고로 매입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됐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의견도 있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부지매입비 지방비 분담 논란을 해소한 것이라는 해석과 달리 중이온가속기 부지에만 국한돼 전액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초 계획됐던 신동·둔곡이 아닌 엑스포공원 내 부지로 기초과학연구원이 왔고, 그 부지를 시가 무상 제공키로 한 것도 결국 지자체가 부담 일부를 떠앉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 지원 공약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역 결과 ‘메이커 문화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뿐이다. 매입부처가 정해졌다는 의미는 마련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간 정부는 주관 부처의 부재를 이유로 예산 반영에도 미적거렸다. 올해 예산안에 도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000만원이 반영됐으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철시킨 것이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철도문화메카 융성사업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수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2015년 말 역세권 개발을 위한 민자공모에 몇몇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적극 뛰어든 곳은 없었다. 시는 코레일에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며 올해 재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나, 어떻게 진행될 지는 지켜볼 문제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적극 검토와 1호선 과학벨트 연장선 타당성 검토는 박근혜 정부 이내에 불가능하다.

2호선은 시가 건설 방식으로 트램을 추진하며,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1호선 과학벨트 연장선은 검토되지 않았다.

▲가시적 성과 드러낸 공약= 충청권광역철도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 공약은 나름의 진전을 보였다.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단계에 있다. 단, 착공이라는 단계를 논하기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게 대전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의 경우, 지난해 대신2지구가 분양절차에 돌입했고 대동2지구는 정비계획 변경을 앞두기도 했으나, 구성2지구와 소제지구는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회덕 IC 건설은 예타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태로, 기재부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높게 나와 예타 통과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