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동 약자 권리보호에 5년간 2408억원

▲ 충남도 남궁 영 행정부지사가 5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향후 5년간 2408억원을 투자하는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48과제 발굴

지자체 한계극복하고 선언적 구호 뛰어남어

도 조직개편 노동정책 컨트롤타워도 구성



충남도가 좋은 일자리와 노동 약자 권리보호를 위해 5년간 6대 정책 48개 과제에 국비 153억원 등 모두 2408억원의 투자를 결정해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 남궁 영 행정부지사는 5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대 노총,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역 노동정책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인 역할을 극복하고 인권정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6대 정책에 48개 과제에 구체적인 예산투자 계획이 마련돼 단순히 선언적 구호를 뛰어 넘었다.

6대 정책 가운데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노인 고용촉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장애인 자립여건 등이 추진된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충남노동권익센터 설립을 비롯해 근로자 건강권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생활임금제 확산, 노동시간 단축 등 삶의 질 개선에 집중된다.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해소, 영세사업장 개선 등을, 사회적 협력과제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강화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 전문가와 노동단체, 경영자,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정책협의회도 운영한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는 지난해 8월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11차례와 전문가회의 2차례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남궁 영 행정부지사는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비정규직 등 산적한 노동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 권익증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