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대선공약화 ‘투트랙’ 시급

법률적 근거마련, 공론화 통한 국민합의 위해

개헌특위 ‘行首=세종시’관철, 文, 潘 공약반영 시급

수도권 등 비(非) 충청권 ‘포퓰리즘’ 폄훼 경계필요



올 대선 핫이슈로 부상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충청권이 ‘행수(行首) 개헌’과 대선공약화 등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헌은 행정수도 이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대선공약화는 이 문제의 공론화와 정치인들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백년대계가 아닌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을 이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 때문이다.

현행헌법에 ‘수도=서울’ 조항은 없지만, 관습헌법상 국민이 서울을 수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헌법에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설사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또다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한 이유다.

충청권은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 중인 정용기(대전대덕), 성일종(서산태안), 박병석(대전서갑), 이상민(대전유성을), 김종민(논산금산계룡), 변재일(청주청원) 의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는 조항이 명기된 ‘행수(行首)개헌’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때마침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행정수도가 지방분권의 상징이라는 점을 개헌특위에서 강조, 결실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중요한 것이 여야 대권주자들의 공약화를 관철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 건설이 정상추진되도록 하려면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정치·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부겸 민주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같은 의견이다. 앞으로 대선주자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이를 공약에 반영하도록 충청권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두고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대선 핫이슈로 부상하자 일각에선 충청권 표를 얻고자 또다시 ‘수도 이전’ 타령이 불거지고 있다고 폄훼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세종시로 국가 권력과 부를 나누는 것이 충청권은 물론 영호남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집중도 완화를 통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행정수도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시동을 건 대전세종연구원이 이와 관련한 연구를 병행, 대선과정에서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정에서 개헌과 공약화로 국민적 합의를 계속 모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