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박병주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점검한 결과 10건 비리를 적발해 이중 7건(40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5명 징계요구 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해 성과급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적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허위로 2014년부터 2년간 9637억원 상당의 공사에 대해 완료되지 않은 공사를 허위 준공처리해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했다.
이런 결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업집행률 항목에서 2점 만점 중 1.993점, 1.988점을 획득해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2년간 254억원의 성과급을 받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임원 4명에 경고 조치를 하고, 직원 81명을 징계했다. 123명의 직원에게도 경고ㆍ주의 조치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기관을 포함하면 허위 준공 처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96명에 달한다.
고속철도 건설사업 비위 행위도 적발했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와 3-2공구를 담당하는 A건설사와 B건설사가 시공도 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과장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180억원, 19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건설사와 하청업체 등 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공단 소속 공사감독관 3명을 징계하고, 부당집행된 공사대금 380억원을 환수조치 했다.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공기관 임직원도 포착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노반 건설공사에서 일부 구간이 설계와 달리 연약지반으로 확인돼 지반조사를 잘못한 설계업체에 자비로 보완설계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다른 업체에 설계 변경용역을 제공해 4억3600만원을 지급 국비를 낭비했다.
그 대가로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등은 변경설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한,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단 직원과 인척관계인 전기업체에 9억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 하청을 준 혐의로 검살에 수사의뢰 했다.
한편, 정부는 법무부, 감사원, 국토부, 권익위, 공정위, 행자부, 조달청 등 소속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20명으로‘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구성해 철도ㆍ도로 건설 사업(10개), 다수 기관 참여로 사업의 중복 내지 지연 우려가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 시공사 이윤이 많아 업체 간 수주경쟁이 심한 동해 신항만 건설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등을 검증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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