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혁법안 추진’ VS 輿 ‘민생법안 우선’

민주-국민의당 촛불민심 반영주장에 새누리-바른정당 냉담

1월 국회 빈손 그치나 대선 앞 2월 국회 처리도 난기류


야권이 촛불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재벌 등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여권 반응이 냉담, ‘1월 임시국회’가 빈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에도 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조기 대선 정국으로 발빠르게 재편되면서 여야의 개혁법안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법안을 조기대선 전인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법안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재벌개혁과 관련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사회개혁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이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얼마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과 개협입법과제 야 3당·퇴진행동 공동 토론회에서 1~2월이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야당이 제시한 개혁입법에 미온적인 반응이어서 1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 가능성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개혁법안 주장에 대해 문제 삼으며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개혁입법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육아휴직 3년법, 알바보호법, 국회의원 소환제, 대학입시 법제화 등 자체적으로 정한 법안부터 관철, 신생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

개혁법안은 야당의 아젠다로 자체적인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바른정당 내부에서 많은 만큼 개혁입법 동참 대신 자체 입법을 우선시하는 기류가 거세다.

이처럼 속도조절에 나선 범여권의 태도에 야권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2월 국회에서라도 개혁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2월에는 입법논의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당내에서 대선 경선을 치러야 하는 시기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도 내년 대선에 관심이 쏠려있어 개혁입법에 대한 당내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개혁법안은 야당의 핵심 의제지만, 여권은 민생법안 처리나 대선준비 등 우선시하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1~2월 국회 처리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