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윤석우 “국가위기, 상생·연대로 극복…지방자치 안정 시대 이룰 것”

[2017 새해설계] 윤석우 충남도의장

평소 역사에 관심이 높은 윤석우 충남도의장은 “임진왜란의 마무리가 정유년이었는데, 2017년 정유년이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되고 정리하기”를 기원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상생과 연대'의 원리로 정리했다. 중앙정부 혼자 국가 위기를 넘길 수 없는 만큼 지방과 호혜적 연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과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과제로 제시했다.

대권을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청의 큰 인물을' 기원했지만 “도정소홀은 용인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에게 정유년의 지방자치를 물었다.


-지난 1년 성과와 아쉬운 점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122일 회기동안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조례 제·개정도 48건에 달했습니다.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등 1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여론을 적극 대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398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진단해 시정과 조치를, 4차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는 38명의 도의원이 136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방의회의 숙제로 남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권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지역주의 원리가 경쟁과 대립이라면 지방자치는 상생과 연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메르스와 구제역, AI 등 예측할 수 없는 국가 위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앙정부 혼자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로 당진·평택항 도계분쟁은 정부의 일방적 소유권 결정이 문제입니다.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피해가 그렇습니다. 호혜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에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돼야 합니다. 현재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 59.6%입니다. 중앙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 간섭을 가져옵니다. 지방 정부별 재정 격차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지방 삼권분립도 명확해야 합니다. 당장 사법권 독립이 어려워도 지방의회 강화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3개 특별위원회 추진 방향은.

▲충남도의회는 상임위와 별도로 특별위원회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와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등입니다. 이들 3개 특위는 현장 활동 등 도민과 소통으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합니다.

-안희정 지사 대권도전의 입장은.

▲안희정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대선후보 경선을 밝혔습니다. 대권도전과 도지사직을 양손에 쥐겠다는 것입니다. 후보로 확정되면 사퇴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 독이 될 것입니다. 도정공백에 대한 비판과 현실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저는 안 지사에게 '알몸으로 찬바람을 맞아 야무진 몸을 만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 지사의 자세가 모호해 보이는 것은 현실적 고민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의회는 도정공백에 대해 언제든지 지적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것입니다.

-광역의회 정책 보좌관제는.

▲지방의회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전문성입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이 10조원입니다. 40명의 도의원이 예산심사를 하기에 너무 제한적입니다.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있어도 전국 17개 시도의회에 184명뿐으로 의원 1인당 0.23명입니다. 지난해 233조 광역단체 예산에 대해 시도의원 1인당 2934억원씩 심의했습니다.

정책보좌관에 필요예산은 전국 233억원입니다. 1%의 예산만 절감해도 2조원 이상이 빈다. 투자 대비 효과는 클 것이고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올해 도정관련 당부는.

▲충남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묵은 숙제가 많습니다. 백제역사지구 관광자원, 서해안 대중국진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서산 민항유치 등입니다. 충남 도의회는 210만 도민과 대화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도의회 역할을 견제와 감시에 머물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과 더불어 가는 여민 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라는 의정 방향을 지키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의견 바랍니다.

대담=최재헌 내포본부장

정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