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행정수도 이전, 관련연구 당에 주문”

행정비효율 부작용 커 국회 세종시 이전 필요
대선정국 속 새누리당 내에서도 건설 당위성 힘받을 듯
지방분권형 개헌도 강조, 반 전 총장 검증해야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연구해 보라고 당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세종시로의 국회이전을 연구해 보라고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집권여당 구원투수로 나선 인 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세종시에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인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모든 정부부처들이 서울에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국가적 낭비이냐?”며 “고위고무원들도 죄다 서울에 진을 치고 있으니 국고와 시간 낭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권형 개헌이 된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행정은 총리가 세종시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행정수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다만, 이는 사견으로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4개의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어 행정비효율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행정수도 건설이 주목받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자시가 세종시에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이전을 통한 정치·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도 개헌을 통해서라도 행정수도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개혁을 주장하는 인 위원장이 같은 의견을 냄에 따라 향후 대선정국 속 새누리당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인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과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려면 조세권 등이 반영돼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관련해선 선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반 총장이 정당과 의석수가 있느냐?”며 “반 전 총장이 러브콜을 보내야지 우리가 보낼 이유가 없다”며 “정책적으로도 새누리당과 맞는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 청산과 관련해선 “이번주 안으로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