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野 잠룡 “유전무죄 무전유죄” 맹공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권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유감을 표하는 등 온도차가 느껴졌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 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의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 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역시 사법부 판단에 지지를 보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기각은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검팀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주기 바란다”며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단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일 뿐이라는 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야권 잠룡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매우 유감스럽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이 전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이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원칙’일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국민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한번 증명됐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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