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올스톱’

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 관련 조례안 부결에

2016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폐기될 듯

대전교육청의 2016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본계획이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기성초와 길헌분교 통폐합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자체 통폐합 기준(도시 200명 이하, 농촌 60명 이하)에 적용되는 학교는 총 21개교다.

이 중 교육청이 지난해 교육부에 제출한 2016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본계획에는 기성초와 길헌분교를 포함 6개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돼 있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 모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2018년 이후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성초와 길헌분교 통폐합을 서두르면서 3개월여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려는 무리수를 뒀고, 결국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통폐합에 실패했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로, 2016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안은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영향은 도안신도시 갑천친수구역 초등학교 신설이다.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학교 신설보다는 기존 학교의 이전이나 분산배치인 만큼 교육청으로서는 통폐합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학교 신설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기성초와 길헌분교의 통폐합을 부결하면서 올해 추진하는 적정규모학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 학교든 통폐합 추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앞으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6 계획안은 검토 당시 담당자의 의견일 뿐이다. 계획대로 통폐합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도 2018년 이후에도 통폐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