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정용기, 김종민 등 “새 헌법에 수도조항 넣겠다”
충청권 민·관·정 학계 공조, 24일 세종시에서 정책토론회
조기대선과 개헌정국 속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숨가빠지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충청권 의원들이 사실상 행수개헌을 공언하고 있어 법률적 토대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 민·관·정 학계 역시 공조체계를 본격가동하며 행정수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세부전략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헌에 수도이전 문제가 연계돼야 하며 이는 충청도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개헌 큰 흐름이 분권이라고 한다면, 사회경제적인 분권을 상징하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도이전”이라고 행정수도 개헌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헌법에 담을 구체적인 법률조항의 방향도 거론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로 넣으면 가장 좋은데 (대선까지)시간이 없고 국민적 합의가 안 된다면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며 “최소한 이 정도라도 열어놔야 나중에 수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법률적 토대마련 의지를 피력했다.
역시 개헌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 역시 행정수도 개헌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충청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수개헌과 관련 “내가 개헌특위 위원이다”며 “관련 내용을 내가 넣으면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 의원은 또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달라진 중앙정치권의 인식변화를 전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수도와 관련해서(정치권이) 예전하고는 틀린 분위기”라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당시 수도이전을 결사반대한 서울 및 수도권 정치권과 달리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충청권의 행정수도 건설 의지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세종시는 물론 대전시와 충남북ㆍ도 등 4개 시·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보태고 있다.
대전세종, 충남, 충북연구원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 정치행정수도 완성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 등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시키킬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행정수도 건설 공동 대선공약을 발표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 김상봉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패널로 참여, 논리개발과 실현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대선 및 개헌정국에서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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