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행정수도, 반대여론 대응책 마련 과제

서울 및 수도권 공동화, 충청특혜론 제기될 듯

안보, 통일문제, 물부족 등 15년전 판박이 트집잡기 우려

분권 통한 전체 윈윈, 경제-행정분리 세계추세 등 논리개발 시급



조기대선 및 개헌정국 속 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지상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일부 세력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넘기 위해선 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뿐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윈-윈하는 것이라는 논리개발이 시급한 대목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수도 반대여론은 서울 및 수도권과 비충청권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선 청와대 및 국회는 물론 관련기관 등 이전에 따른 공동화와 집값 하락 우려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영호남과 강원도 등 지역에선 충청에 대한 재원투자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들 지역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말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인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반대논리를 보면 현재 서울을 중심 안보전략 변경과 통일 및 물부족 문제 등도 거론됐었다.

이처럼 올해 ‘벚꽃대선’에서도 행정수도를 둘러싸고 15년 전과 유사한 트집을 잡으며 반대여론이 득세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충청권 정치권 등이 힘을 보태 저항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 충청권 민·관·정이 공조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수도는 국토 10분의 1가량에 인구와 경제 절반이 몰려 있는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부처분산’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독일(베를린-본),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아),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호주(시드니-캔버라) 등 경제와 행정수도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로 국가 권력과 부를 나눠 수도권의 ‘군살’을 빼면 충청권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는지 계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 정세균 의원(현 국회의장)은 “비만한 서울을 다이어트해 날씬하고 효율적인 도시로 바꾸면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도 발전시켜 건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형 국가운영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개헌정국 아젠다의 한 축인 분권 측면에서도 행정수도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야권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촌스러운 대한민국을 바꾸자”며 “세종시는 충청권 현안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익”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자치분권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