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 수정본 공개

교육부, 건국절 서술 유지ㆍ친일파 서술은 구체화

내년부터 적용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확정ㆍ발표


교육부가 중ㆍ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 수정본과 2018년부터 적용될 역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확정ㆍ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논란이 됐던 건국절 표기에 대해서는 기존 서술을 유지했지만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제주 4.3 사건은 구체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는 새롭게 수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 국민 의견 수렴과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ㆍ보완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31일 확정ㆍ발표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검토 의견 총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등을 검토해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따르면 현장검토본상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는 최종본에 그대로 유지했다. 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관련해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넣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 정정과 제주 4ㆍ3 평화 공원에 1만 4000여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돼 있음을 보완했다.

광복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점을 수록했다.

이에 따라 각 중ㆍ고등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와 2017년 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발표했다.

8.15 광복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해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민국 출범’과 관련한 표현도 ‘대한민국 수립’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써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학생들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ㆍ보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 3일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제로 결정된 이후, 1년여의 기간 동안 각계 전문가 및 여러 역사 전문 연구기관과 관계기관의 집필 및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교과서 원고를 웹상에 공개해 국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위안부’관련 서술 강화, 제주 4·3사건의 구체적 서술, 새마을 운동의 한계점 명시 등 본문 및 읽기 자료 내용을 크게 수정ㆍ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