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충청 미래의 발판] 1.국회ㆍ청와대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유력 대선 후보 ‘행정수도 완성’약속... 핵심 어젠다 급부상

국토균형발전ㆍ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 백년대계 초석 기대

정치와 행정 이원화로 인한 국정운영 비효율 문제 바로 잡아야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여야 대권 잠룡들이 청와대와 국회(분원)이전을 거론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포진한 후보들이 국가 백년대계이자 충청권 ‘미완의 과제’인 세종시 행정수도론을 재차 강조하면서 ‘세종시=행정수도’의 열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론’은 이미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해 수도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다며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지난 2012년 7월 출범했다.

이후 2015년까지 도시인프라 구축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집중했고, 지난 2016년부터 자족적 성장 동력 확충과 도시인프라 향상 등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1월 국토연구원 입주를 마지막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행복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2단계는 자족적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행복도시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와 행정 이원화로 인한 국정운영 비효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행정 비효율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 세종청사 8개 부처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매주 3~4회 국회와 청와대 업무를 위해 서울로 향한다는 응답이 30.1%에 달했다. 주 1~2회 출장도 50.4%나 됐다. 이들 공무원 대부분이 업무 보고를 위해 주말을 제외한 2~3일은 서울 출장길에 오른다는 얘기다.

또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이 집중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라는 공식이 붙여질 정도로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 또한 국회 개헌 특위를 출범해 행정수도 개헌 가능성을 높여 힘을 보태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발목이 잡혔던 세종시가 15년 만에 행정수도로서의 당초 계획대로 건설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기능 수행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개헌과 조기 대선 등 긍정적 요인 등을 살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