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건립 ‘먹구름’…올 예타 대상 1차 선정 탈락

사업 지연 불가피, 시급성 상대적 부족으로 불발

권선택 시장, 예타 재신청시 선정되도록 최선 다짐



권선택 대전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1차 선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올해부터 예타 대상 선정을 4차례로 확대한 만큼, 기회는 더 있지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권 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에서 진행된 시정 기자회견에서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기재부가 실시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포함돼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정되지 못한 것은 기재부가 의료원 건립이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시가 복지부와의 재협의를 통해 예타사업에 재신청시 적극 검토해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신청 시에도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시는 의료원 설립 사업이 강화된 지방의료원법에 의거해 복지부와 최초로 진행된 의무적 협의사항이었으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타 조사 선례가 없었던 동시에 평균적인 예타 대상 사업의 선정률이 40% 이내인 점 등에서 재신청에도 거듭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이유에서다.

그러나 권 시장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시는 대전의료원 건립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천안병) 등과의 잇단 면담을 갖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다.

나름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쌓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는 게 권 시장의 생각이다.

권 시장은 대선공약화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 설득 논리를 발굴해 올 11월 예타 재신청시 사업 추진의 명분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의료원의 병상 수와 위치, 재원조달 방안을 보완해 우려되는 적자의 폭을 개선할 방법을 찾되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의료연구기관과 산업기기 인프라를 연결시켜 차별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권 시장은 의료원이 설립된 지역과 없는 지역간 기능사업비 보강 등에 따른 형평성 논리 등도 부각해 중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대전의료원 건립의 필요성 여론화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시는 조만간 동구 및 대전시의회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8일부터 닷새간 삿포로 방문을 통해 대전과 삿포로시 우호증진 및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지난 2010년 자매결연 체결 당시 이뤄진 점박이 하이에나 1쌍을 다시 교환키로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