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학생생활관 10년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진행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공개경쟁입찰 촉구

충남대 학생생활관의 청소, 경비용역이 10년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충남대 학생생활관 청소용역의 공개경쟁입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충남대 학생생활관 청소,경비 용역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째 위훈용사복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3월 1일 업체가 변경될 예정인데 수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계약당사자인 위훈의 명의만 빌렸을 뿐 다른 법인의 관리자가 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계약법에서 금지한 재하청금지 위반 우려가 있다”며 “과거에는 관리자 A씨가 위훈용사복지회 대전지회장이라는 직함이었는데 최근에는 수의계약을 요청한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의 관리자로 직함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지난 2013년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산정하면서 실제 충남대가 책정한 인건비보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덜 지급했다가 추가로 지급하는 등 문제가 있었고 관례상 퇴직금을 매년 지급했지만 3년째 주지 않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며 “가장큰 문제는 10년간의 수의계약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다시 조달청을 통해 새로운 수의계약을 준비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 수의계약이 체결될 경우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6개월간 충남대 생활관 청소,경비 용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청소인원 10명, 경비인원 11명 등 총 금액이 20억원 규모로 국가예산과 학생들의 기숙사비가 들어가는 큰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관행처럼 진행돼왔고, 근로자들의 급여가 안정적으로 인상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서 진행하려했으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되면서 계약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긴급하게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통해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