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2주기 평가에 규모별 평가 무산…지역대 역차별 반발

소규모 1000명 미만 대학만 분리

…규모 적은 지역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 관측

내년 3월 실시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규모별 평가가 무산되면서 지역대학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대학들은 재학생 1만명이 넘는 대학들과 5000명의 대학들이 취업률 등 각종 정성평가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만큼 대학 규모별 평가를 주장해 왔지만 교육부의 기본 계획안대로 1000명 이하 대학만을 소규모 대학으로 규정하기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대학들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청주 교원대에서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지방대학들은 대학 규모별 평가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기본 계획안 대로 재학생 1000명 이하 대학만을 따로 분리할 뜻임을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의 기본계획안에는 재학생 1000명 이하 대학만을 ‘소규모 대학’으로 규정하고 재학생 1000명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그동안 지방대학들은 재학생 7000~8000여 명인 곳과 1만명, 2만명의 대학들이 모두 같은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방대들로이 취업률 등 각종 정성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별 평가를 요구해 왔다.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대학특성화(CK)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등에서 소규모 대학을 ‘5000명 미만’으로 정의한 만큼 정부의 1000명 이하 대학만을 따로 분리한 것은 지난 1주기 평가처럼 지방대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난 1주기 평가에서 하위 등급 32개 대학(4년제) 가운데 13개 대학이 포함돼 지역대 차별 논란을 빚었던 충청권 대학들의 경우 이번 규모별 평가 무산에 더욱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가 정성평가를 통해 대학 규모별 평가 사정을 감안할 것임을 밝혔지만 충청권 대학들로서는 지난 1주기 평가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재학생 규모가 작은 대학과 재학생이 1만명, 2만명인 대학들을 똑같은 잣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할수 밖에 없는 지방대로서는 출발선부터 다른 게임”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