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지방자치 실현 위해 주민자치 활성 지원ㆍ보장해야”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민ㆍ관의 활발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대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대전의 모태도시 동구의 지방자치를 들여다보며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실현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들은 도심 이전으로 기능이 약화된 동구가 이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도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주민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백무남 새울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장은 “평생교육 시대에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의 협력 공동체적 의식으로 공동 토론의 광장을 활용해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대안을 모색하고, 이런 것들을 기초단체장에게 건의해 거버넌스로 뻗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기초단체장이 주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뽑혔기 때문에 주민을 주권자로 생각하는 자치성이 중요한데 한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는 (주민보다는) 자치단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게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동체와 공동체 단위에 대해 어떻게 행정이 거버넌스를 갖고 갈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에선 최근 5명만 모여도 마을공동체로 보고 지원을 하는데 적정 규모에 대해선 단체장을 비롯한 기관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역공동체는 사회적 공감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의제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자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선 워크숍이나 아카데미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소통과 공감이 형성되는 것”이라며 “재정적인 집행상황도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 개헌이 이뤄지다 보면, 주민이 행정에 관여하는 길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청장이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기초단체장의 중앙정치 활동에 대한 토론자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양면성이 있는데 기초단체의 역할은 주민이 걸린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며 “‘한국은 지방자치가 없다, 지방정당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정치가 중앙정당의 하부화되고 예속되는 게 문제인데 기초단체장의 경우 여기서 활동한 경험이나 연륜을 갖고 광역정부, 중앙정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내부에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백 학장은 “현재 기초단체장 혼자의 힘으로 이끌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며 “동구는 그동안 동서 발전의 격차에 발 묶인 현안이 많았는데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다든지 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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