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황 권한대행 선거일 공고해야..5월 9일 유력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은 정확한 ‘대선 날짜’에 쏠려있다.
현재 5월 9일이 대선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그동안 예상돼왔던 ‘벚꽃대선’, ‘장미대선’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진 공고돼야 한다.
이런 규정들에 따라 다음달 28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선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 경우엔 선거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5월 첫째주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이 몰려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한다.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선 4월 29~30일 역시 주말이다.
이 때문에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 선거일로 제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대통령 궐위 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월 9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요 사무일정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5·9 대선’을 최상의 시나리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휴와 겹치는 5월 첫째 주는 야권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행수요가 늘면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통설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선택지이기도 하다.
보수 진영으로서도 투표율이 떨어지는 연휴에 대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할 명분이 부족하고,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시간을 벌 수 있는 5월 9일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0일까지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또 5월 9일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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