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교육 공약 어떻게 되나

국정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분담 비율 논란 될 듯

대학정책, 교육부 존폐 여부도 관심사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 정부주도의 대학정책, 누리과정예산부담 등 교육정책의 전면 재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고교 무상교육, 대입제도 간소화,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을 약속했으며, 2015년 9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으며, 누리과정 예산 분담 비율 갈등, 대학구조조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각종 학사비리 등 혼란이 지속됐다.

집필부터 논란이 됐던 국정역사교과서는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단 1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철회를 요구하는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동력 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도 내년 예산편성부터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매년 반복된 보육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당장 내년부터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 예산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이에 따라 대선주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대한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주도의 대학구조조정 등도 전면 재손질될 전망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반대입장인데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제조건인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유력 대권후보 등이 잇달아 교육부 축소ㆍ폐지를 공약으로 화두로 던지면서 더 이상 교육부 주도의 대학정책 추진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물론 재정사업을 미끼로 대학들을 좌지우지 하면서 시ㆍ도교육청과 대학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잃은 상황이다.

유병로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 갈등, 국정역사교과서, 단일잣대를 가지고 한 대학구조조정 등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교육정책 중 긍정적인 사업은 흔들림 없이 발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ㆍ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