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 연이어 부실 추진 드러나

감사원 에듀팟, 이대 재정지원 사업 지적

정치권 축소ㆍ폐지 논란 속 존립 흔들

수백원을 들여 구축한 에듀팟과 대학재정지원사업, 고교정상화사업 등 교육부의 각종 핵심 정책이 최근 감사원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았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교육부의 축소ㆍ폐지 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현장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팟 감사를 통해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에듀팟 운영을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242억원을 들여 구축한 에듀팟은 중·고교생의 창의체험 등 비교과활동을 기록해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운영초기만 해도 70만명의 학생이 이 시스템을 활용했지만 지난 2015년에는 4만2000명으로 이용학생수가 급감했다.

수백억원을 들여 교육부가 개발해 놓고도 입학전형 간소화 차원에서 대학이 에듀팟 등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결국 매년 운영·유지보수비로 16억원이 투입되는 에듀팟은 지난해 청주교대 1개 대학만이 활용했다.

단군이래 최대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가 최대 화두로 꼽히던 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프라임사업)도 결국 이화여대 특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이화여대가 프라임사업과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당초 기본 계획에 따르면 선정대상이 아니었으나 최종 선정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프라임 사업의 경우 공고된 기본계획에는 본·분교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교육부가 지원 대학 선정과정에 개입하면서 상명대 본교가 탈락하고 이대가 지원받았다.

평단사업의 경우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자 조건을 완화해 당초 조건에 맞지 않아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던 이대 등 4개 학교가 추가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입전형간소화와 학생부종합전형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역시 감사원 감사결과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대입전형 모집비율 실적보다는 사업계획 위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부실 추진으로 드러나면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발표되기까지 교육현장의 혼선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