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룡 기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권후보들의 교육공약에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속속 그동안 70%까지 차지했던 ‘학생부 중심전형(수시전형)’비중을 줄이거나 학제개편, 특목고 폐지 등의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장 입시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행 제도에 맞춰 입시준비를 해야 할지 유력 대선주자들의 교육 공약에 맞춰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무엇보다 일선 교육현장이 가장 혼란에 빠진 부분은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교육분야 정책발표를 통해“수시 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전 대표의 이번 수시전형 축소발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동아리활동이나 소논문 준비, 수시최저학력기준 등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컸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수시전형의 축소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문 전 대표가 약속한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과 초·중등 교육의 시·도 교육청 완전 이관 약속으로 학부모들 사이의 특목고를 둘러싼 찬반 양론도 거세지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완전 교육자치로 인한 시도간 교육정책 편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핵심 교육공약의 학제 개편 역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다.
안 후보는 일찌감치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학제를 초등5년, 중학 5년, 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해 만 17세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를 폐지하고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 장관이 아닌 교사ㆍ학부모ㆍ국회 등이 교육 정책을 관리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부 주도의 각종 교육 정책이 사라질 위기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같은 당의 남경필 후보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렇게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에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현숙 씨는 “대통령 선거를 두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어떤 후보는 수시 전형을 축소하겠다고 하고 어떤 후보는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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