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에 대학 교수 대거 연루 놓고 폴리페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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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에 대학 교수 대거 연루 놓고 폴리페서 논란 재점화

  • 승인 2017-03-29 18:00
  • 신문게재 2017-03-30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선 앞두고 지역대도 폴리페서 논란 가열 심화

정무직 진출 교수ㆍ인사청문회 낙마 교수 학교 복귀 차단 장치 필요 여론 고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에 현직 교수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오는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대권 주자들의 선거캠프에 대학교수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국회의원 당선 뿐 아니라 정무직 진출 교수에 대한 학교 복귀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로 구속된 20명 가운데 현직 대학교수는 8명이다.

불구속 기소된 7명까지 포함하면 교수는 총 15명이다.

재직하는 대학도 7곳이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대학교수가 연루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들의 국정농단사태 연루 의혹 파문이 확산되면서 순천향대는 논란이 된 하 모 교수를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 전 차관은 직위해제 됐다.

이화여대도 현직 교수 신분이던 5명 구속자 모두를 직위해제 했다.

문제는 이렇게 지난 2013년 ‘국회법’과 ‘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해 대학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때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했지만 장관이나 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 정무직에 임명됐을 경우 휴직이 가능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정농단사건처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전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각 대학들이 유력 대권주자들의 캠프에 정책자문 등으로 참여하면서 폴리페서 논란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직접 후보로 거론되는 교수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 대학가는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을 기여할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연구 풍토 저해와 학생들 수업권 침해라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정농단사건의 하수인 된 교수들을 본 국민과 대학구성원들은 폴리페서를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직을 사퇴하듯 정무직에 임명된 교수들도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대학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정무직에 나간 교수가 강단에 복귀하고 싶다면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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