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자력연구원-대전시 ‘원자력안전협정’ 첫 단추… 순탄할까

원자력연구원과 대전시, 원자력안전협정서 협약 내용 검토 중

5일 시민검증단 2차 회의 열려… 검증단 향후 움직임 방향 잡을 것

<속보>=한국원자력연구원(KEARI)과 대전시가 ‘원자력안전협정’ 체결에 첫 단추를 끼웠다.

원자력 사업자와 지자체 간 맺는 국내 첫 안전협정으로 성공 여부는 물론 과정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 3월 27일 자 11면 보도 등>

4일 대전시ㆍ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원자력안전협정 체결을 맺고자 최근 협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협약 내용은 일본에서 시행 중인 원자력 사업자와 지자체ㆍ자치구 간 맺는 ‘원자력안전협정’ 이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전 지역적 특성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의 특성이 적용돼 협약서 내용이 꾸려질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됐던 내용은 원자력 사업자에 미치는 지자체 강력한 권한, 투명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대전시 주관으로 발족한 ‘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시민검증단)’의 권한과 역할 규정 등 세 가지다.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원자력연구원의 고유 목적인 원자력 연구개발(R＆D)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 고려돼 협정서가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협정’ 또는 ‘형식적인 협정’이 되지 않도록 한 기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내 원자력 안전 문제가 시급함을 인정하더라도 국내 첫 원자력안전협정 사례로 서둘러 협정을 맺기보다는 조항 하나하나 철저하고 까다롭게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민검증단은 5일 ‘2차 운영회의’를 연다.

발족 당시 개최된 1차회의에서는 시민검증단 임원 선출을 위한 안건만이 올랐다.

하지만, 2차회의에서는 향후 시민검증단 활동 내용, 운영 방향, 역할 분담, 활동 원칙ㆍ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검증돼야 할 안건도 다뤄질 전망이다.

검증단 내부적으로는 지역 원자력 안전 현안인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 ▲무단 콘크리트 반입 절차 과정 및 규명 ▲사용후핵연료 보관 현황 및 연구 과정 등이 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검증단은 활동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만큼 모든 주민이 접할 수 있도록 회의 내용이 대전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협정은 지역 사회에서 꾸준하게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협정 체결 성공 여부는 물론 협정 체결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