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지방청의 1급청 당위성

▲ 박전규 경제부 차장

대전국세청과 대전충남중기청. 모두 2급청으로 최근들어 1급청 승격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세청 본청의 세종시대 개막과 대전ㆍ충청지역 세수의 급증 등으로 지역 세무행정의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수는 2012년 10조원에서 지난해 16조원으로 무려 60%가 증가했을 정도다. 부산국세청의 1급 승격 당시 세수실적은 16조3475억원(2011년 기준)이었다.

여기에 대전청의 1인당 납세인원은 2014년 기준 805명으로 전국 평균인 773명보다 많고, 서울청(620명), 광주청(718명), 대구청(777명)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다.

직원 1인당 세수실적(2015년)의 경우도 대전국세청이 85억원으로 대구청 51억원, 중부와·광주청의 66억원보다 크게 높다.

지난해 아산세무서에 이어 최근 세종세무서가 개청돼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대전국세청은 1급청 승격 필요성이 지역 경제계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세종세무서가 개청함에 따라 관할세무서도 모두 17개(대전 3, 충남 8, 충북 5, 세종 1)로 늘었다.

또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의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2007년 3월 중기청 대전충남사무소에서 대전충남중기청으로 승격된 이후 줄곧 2급 지청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지원은 물론, 기술개발 기반 활용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측면에서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요의 증가, 풍부한 인프라와 중요 입지조건으로 중소기업 유입 활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전국세청과 대전충남중기청은 1급 지청 승격의 당위성을 충분히 갖췄다.

이들 양 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대전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창조경제를 구현할 중추기관들이 밀집돼 있고, 풍부한 인프라를 통해 국내 R＆D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충남지역은 서산, 당진, 홍성 등의 활발한 공단 조성사업으로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신설·이전이 증가하면서 경제권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방청의 1급 승격이 필요하다.

대전국세청과 대전충남중기청이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청권 위상에 걸맞은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박전규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