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건설, 아직까지 트집잡는 이들

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유력주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는 행정도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행정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세종시를 보면 한국정치가 보인다’며 아직까지 트집잡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세종시 건설에 총 22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며 22조2천억원의 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한다. 세종시 건설이 강물이 썩어가는 4대강 사업과 다를바 없는 국가적 토목공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균형 발전시대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는 것도 말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처음 거론된 2002년 대선 이후 15년 동안 세종시 건설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수도권으로부터 세종시 이주 인구가 2013년 4384명, 2014년 2만1111명, 2015년 3만2364명, 2016년 863명에 그쳤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터무니 없다. 세종시에 행정기관 이전이 시작된 것은 2012년 말이다. 행정기관 이전 작업이 시작된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봤다’고 한 것이 싫은 건지 되묻고 싶다. 이들의 특징은 수도권 기득권론자이자 안보에서는 대북강경론자이다. 수도이전은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추진했다. 국토균형 발전의 문제도 있었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계획이었다. 세종시 건설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하느냐다. 그 첩경이 청와대·국회를 이전하는 것이고.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부처를 옮기는 것이다. 또한 이주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세종시와 관련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소모전은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