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재정자립도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쳐

▲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2017년 재정자립도.<행정자치부 제공>

중앙집중 재정권력 지방 분산 시급히 마련돼야

충남 39.2%, 충북 38.1%…, 전국 재정자립 12ㆍ13위

충남ㆍ북 10개 시ㆍ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 못 줘



충남과 충북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ㆍ북 10개 시ㆍ군은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못 주는 형편으로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의 지방분산이 시급하다.

2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에 따르면 충남도 재정자립도는 39.3%로 지난해 38.7%보다 0.6%포인트 늘어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12번째로 낮았다. 충북도는 38.1%로 지난해 35.2% 대비 2.9%포인트가 늘어 전국 13번째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충남의 재정자립률은 도청이 32.6%였고 8개 시와 7개 군의 평균이 각각 34.5%와 17.4%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산시가 4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천안(46.1%), 당진(37.6%), 서산(35.4%), 계룡(21.9%), 보령(21.3%), 공주(18.4%), 논산(16.9%) 등의 순이었다. 군 가운데는 홍성이 20.9%로 가장 높았고 금산(19.8%), 태안(19.6%), 예산(19.8%), 청양(16.7%), 부여(12.7%) 서천(12.6%) 등이었다.

충북은 청주가 40.5%로 가장 높았데 이어 음성(32.9%), 진천(30.4%), 충주(22.9%), 제천(22.5%), 증평(19.8%), 옥천(18.6%), 단양(17.9%), 영동(15.9%), 괴산(14.1%)의 순이었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10.0%로 전남 구례(9.9%)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충남에서 공주, 부여, 서천, 청양이 충북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9개 시군에 달했다. 대전은 동구와 중구가, 전국에서는 71개 시군이 이에 해당했다.

반면, 광역시나 자치시는 재정자립도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지역은 서울이 85.0%로 가장 높았고 세종(70.5%), 경기(70.1%), 울산(69.9%), 인천(65.4%), 부산(60.1%), 대전 (57.1%), 대구(56.6%), 광주(49.2%), 경남(45.0%) 등이다. 전국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이처럼 지방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해가 갈수록 재정자립을 악화시키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국세와 비율도 8대 2로 이를 6대 4 수준까지 높이는 등 지방의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권력 분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우 충남도 의장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야 지역이 잘 살고, 정부도 세금을 많이 걷고 안보와 복지 등 국가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방의 투자정책을 외면하고 재정을 이양하지 않는 한 재정자립도는 요원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