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세종 학교신설 문제 해결 우선 나서야

행정수도 공약 이행 이전에 실제 당면한 교육과제 해결 우선돼야

인구 급증 대비 교육여건 부족 현상에 입주 예정자들 불만 고조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문재인 정부 향해 교육환경 개선 요구 나설 예정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등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학교 신설 등 세종 교육의 급한 불을 우선 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공급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연이어 학교 신설에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뒤 10일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에 돌입했다.

산적한 과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 이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세종지역에서 투표에 나선 15만2801명 가운데 7만7767명(50.89%)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는 등 과반의 득표가 현실화됐다.

이미 문 대통령은 공약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대한 약속을 해왔지만 큰 틀에서의 공약 이행에 앞서 현실적인 교육 난제를 해결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지속적으로 세종시 내 행복도시로 주택공급이 늘고 있으며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고된 가운데 학교 신설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신설을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세종시 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에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부 중투위는 지난달 진행된 심사에서 16학급 규모 아름2중 분교 추진안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다정고(2-1생활권), 반곡고(4-1생활권), 해밀초ㆍ중ㆍ고(6-4생활권)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아름중2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중투위에서 재검토 판정이 내려지는 등 세종지역 학교 신설이 도시 성장 속에서도 좌절됐다.

올들어 대규모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교육부 중투위는 원칙적인 면만 고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종시 한 입주예정자는 “학생이 전입해들어온 뒤에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행정수도가 되는 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에 발맞춰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갖춰나가는 게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지역의 경우, 타 지역의 인구 감소와 대비해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을 뿐더러 자녀를 둔 젊은 층의 학부모 유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교육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라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시교육청은 학생수용률을 다시 한번 파악해 심사에 올릴 계획이라지만 현재로서는 교육부 중투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역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세종지역 학부모들의 염원을 알릴 뿐더러 학교 신설 등 세종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밝힐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도시에서 학생수용율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세종시로 이주하는 교육가족을 위해서라도 학교 신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