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놓고 교육 단체 이견

교총 ‘교육부 역할 강화’ vs 전교조 ‘교육부 해체’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선거전부터 예고된 교육부 조직 개편을 두고 교육단체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내내 국정역사교과서 논란과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진통을 겪은 교육부는 대선기간 내내 각 후보자들의 조직개편과 축소 등의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조직개편이 기정사실화 됐었다.

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대적인 교육부 개편예고를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교육공약의 종합적인 기획 및 책임 있는 실행력 담보를 위한 교육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들은 “제19대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세심한 인수인계가 없는 만큼 무엇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위한 신중한 교육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교육현장의 여론을 제일 먼저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대안 마련’등은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사안인들 만큼 조속히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나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제반 정책 추진 시에도 시각이 다른 단체와 사람들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정치권력의 시종을 자처하여 박근혜정권에 적극적으로 ‘부역’해왔다”며 “교육부를 제도적으로 해체하고 인적으로 청산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임의로 뜯어고쳐 온 각종 시행령과 훈령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하며, 국정교과서 등 악성 정책들을 새 정부 초기에 폐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흙수저-금수저로 갈라치고 불평등을 고착화시켜온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권학교체제를 반드시 해체해야 하며, 입시 폐지와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