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적폐청산’ 금융권에도 새 바람불까

▲ 이상문 정치경제과학부 기자

이상문 정치경제과학부 기자

‘적폐청산’,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적폐(積弊)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으로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 발생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후 새로운 정부 조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재벌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임명되는 등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민은 새로운 인물들이 오랫동안 금융권을 좀먹었던 적폐를 청산해줄 것으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부패나 비리 등이 암처럼 자라 순환을 막으면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친다. IMF구제금융 당시 은행 방만 경영,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권의 적폐는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 금융권은 다른 어떤 곳보다 투명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공공성, 금융민주화, 경제민주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척결 등을 적폐청산 과제가 산더미다.

특히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방지는 중요한 화두다. 그동안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은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대거 보유하면서 도우미 역할을 해온 경우가 많았다. 금융계열사가 그룹 내 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핵심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을 비롯한 강력한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그룹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계열사들을 그룹으로부터 점차 독립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등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도 그동안 정권교체기 때마다 금융권이 몸살을 앓았던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다. 지난 정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서금회’가 금융기관 주요 보직에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려대 출신 금융인들이 득세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경금회-KKK’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산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학연이나 지연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적폐는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금융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대해본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