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제동 걸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 부정적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올스톱… 정부 결정 기다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급제동이 걸렸다.

성과연봉제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성과와 직무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공기업과 은행 등 금융사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했고, 시중은행들과 금융 공기업에 도입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성과연봉제는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8일에는 법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은 ‘원점 재검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후 주요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직원들은 성과연봉제를 반발하고 나섰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경영진이 성과 연봉제 도입을 결정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KDB산업은행 노조도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도 도입과정에서 노조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보는 2월 노조위원장 교체와 함께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힘들어졌다. 지난해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SC제일, 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이 노조 합의 없이 결정한 사안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해고가 쉬워질 수 있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각 금융사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대선 당시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도입하겠다고 의결만 했지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이었던 만큼 정부가 바뀐 이후에는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