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강화 지시

특별보고 부활, 권고수용률 제고 핵심

검경수사권 조정 전체 인권경찰 구현 촉구

가족식사 사비결제, 수석회의 “이견제시 의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 위상강화를 지시했다.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과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 구현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치권 안팎의 핵심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25일 춘추관 2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권위 특별보고가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 수석은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 참여정부 이후 인권위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사항을 살펴 내용을 파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 지시도 조 수석은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인권위 차별 사안의 대다수가 경찰 및 구금시설에 쏠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조 수석은 이와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공식회의가 아닌 가족식사 등은 국민세금이 아닌 사비로 결제키로 했다.

또 올해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며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키로 했다.

올해엔 모두 161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5월 현재 126억원이 남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또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며 “여기서 오간 내용을 전파하려면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자료는 정리해서 배포할 테니 여기서는 그냥 논의에만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