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 국비 지원 촉구 나선다

다음달 8일 인천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 개최

지난 2월 헌재 판단 추진하다 탄핵 및 대선 정국에 지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전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임운송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 촉구 드라이브에 나선다.

28일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인천시에서 제4차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는 대전을 포함해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철도 무임운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회의에서 무임운송 손실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 전달 방법 논의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관련 입장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대구에서도 회동을 갖고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을 국가가 부담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개정을 위한 협조 요청과 함께 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하자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이 더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손실액은 5500여억원에 달한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이 180억 5800만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적 무임수송은 108억 3400만원이다. 이는 개통 첫해인 2006년 21억 5500만원의 손실액에 비해 700% 이상 증액된 수준인 동시에 법적 무임수송은 450%가량 늘어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실현되려면 넘어야할 벽도 있다. 바로 기획재정부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에는 공감하는 반면, 기재부는 지방사무라는 점에서 정부가 손실분을 매워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서 지난 2월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운송 소실에 대한 국비 지원 거부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갑작스런 대선 정국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에 다소 밀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에 본격적으로 무임운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라며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이 계속 늘어나면 노후 시설 개선 등이 어려워지고, 이는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새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