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계부채 문제…LTV·DTI 차등적용 필요”

은행연합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

가계부채 해결 위해서는 LTV·DTI 차등적용 필요

은행권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14개 과제로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를 해소하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의 가격기능(금리)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모나 목적에 상관없이 LTV는 70%, DTI는 60%로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은행권인 목적에 맞게 대출을 해줘야 숨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주거 안정에 있다며 공공주택 확대 및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확대, 무주택자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에서 브레이크에 걸리자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 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계 자금이 대주주인 보험사나 증권사 등도 은행 고유업무인 대출과 예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어, 은행에 한해서만 막아 놓은 기준을 업종이 아닌 규모로 바꾸자는 것이다. 대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고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이며, 겸업주의는 이런 고유업무를 다른 금융업 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맞춰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권이나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허용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확대와 방카슈랑스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과 배당정책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은행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