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액 큰 폭 증가

▲ 서형달 충남도의원

충남 사립 83개교…, 전년 대비 10.9% 납부액 늘어

서형달 충남도의원 “법정부담금 납부 학교에 혜택마련”

충남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1일 서형달 충남도의원(서천1.사진)에 따르면 도내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립학교는 54개 학교법인 83개교로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인부담 경비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사립학교 등이 재정난 등을 이유를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해 충남뿐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골칫거리였다.

그동안 서형달 충남도의원 등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해 사학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를 계속 지적해왔다.

특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의 시설지원 등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서형달 도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충남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에서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대한 도교육청 위탁과 법정부담금 납부율 10% 이상 등을 반영한 예산심사를 주도해왔다.

이와 함께 법정부담금을 내는 사립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차등지원제 도입 등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5개년 계획과 사학기관 수익구조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지난해 30억6400만원이 납부돼 전년 27억6100만원 대비 3억원, 10.9%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형달 도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 사립학교 교사채용 투명성과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사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의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며 “교육청도 사학재단의 수익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정상적인 납부를 위해 부교육감 주관 정책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구조 개선, 기부금, 외부재원 유치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