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가, 정규직 전환 논의 수면위

정부 기조 맞춰 국립대 정규직 전환 고심…관건은 정부지원

…비정규직 범위 놓고도 논란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대학가에서도 정규직 전환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빠르게 응답해야 할 국립대의 대학회계직 가운데 무기계약직과 비학생 조교신분 처우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총장이 직접 임용한 일반회계 공무원과, 비학생 조교, 대학회계 직원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비학생 조교는 190여명, 대학회계직원은 총 230명이다.

비학생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정년을 보장 받지만 문제는 대학회계직원 가운데 무기계약직원들이다.

계약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경우 신분 보장은 돼 있는 반면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존 계약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대 대학회계 직원 가운데 정규직은 71명, 나머지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정규직 정원인 85명의 16%인 14명이 예산상의 이유로 결원 상태다.

한밭대의 경우 28명의 비정규직 외에도 최근 서울대에서 문제가 된 대학회계조교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회계 조교시스템은 최근 고용 문제로 파업을 겪은 서울대 사태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서울대는 최근 비정규 계약직인 비학생조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의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대전에 본교를 둔 4년제 대학의 교직원은 총 1541명으로 비정규직은 582명으로 37%로 집계됐다.

이들 비정규직원들은 대부분 정규직과 동일한 학사·총무·시설·취업업무를 맡고 있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와 몇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예산 상황은 더욱 빠듯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적인 강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나 대학 평가에 따른 추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등의 당근책이 없다면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 기조에 무조건 적으로 따를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