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충남도의원 “충남교육청 감사 시스템은 무용지물”

▲ 김종문 충남도의원. 김 도의원은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질의에서 충남교육청이 서류조작 공무원의 직무정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시스템 무용론을 제기했다.

“서류조작 부당행위 직무정지 공무원 버젓이 근무”

감사관실 수의계약…, 전직 근무지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충남교육청 3단계 스쿨넷 사업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부당행위로 직무가 정지된 담당공무원이 전산업무를 계속하자 감사시스템의 무용론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됐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천안4.사진)은 지난 2일 제296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청의 감사시스템 무용론과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3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교육청 공무원 2명을 포함한 모두 8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 강성구 도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공무원은 특정한 직무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며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이 직무정지 명령”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공무원은 전산 관련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최근 3개월까지 전산관련 결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도의원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2명의 공무원이 3개월 동안 명령과 상반되는 업무를 했다”며 “한두 건이 아닌 결재도 하고, 업무에 관여해서 일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 조작과 부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여전히 관련 업무를 한다는 것은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래서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도의원은 이와 함께 “감사관실부터 연구용역 사업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겼다”며 “2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의 계약했고, 그것도 감사관이 전직으로 근무했던 곳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든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된 감사관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