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지도 지각변동 조짐 충청권 촉각

文정부 첫 당·정·청 18부·5처·17청·4실 개편안 내놔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 해경청 인천행 ‘하마평’ 무성

행자ㆍ미래부 세종이전 탄력전망 행정효율 극대화 시급



정부와 여당이 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행정 지도에 대한 지각변동 조짐이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부처의 세종시 입성 또는 ‘탈(脫) 세종’ 하마평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날 조직개편안 발표를 둘러싸고 부처소재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가행정효율 극대화 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정·청은 이날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독립시키고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정부 조직은 현재보다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 1개 실이 축소돼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충청권의 관심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해경 및 소방청 독립 부분에 모아진다.

자연스레 신규 조직 청사가 현재 중기청이 있는 대전에 들어서느냐 아니면 세종행이 이뤄지느냐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안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로선 대전 잔류가 유력해 보인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정·청이 국내외 어려운 여건과 국정 안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대전에 있는 청사를 쓰면서 부처로 승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하는 해경경찰청은 인천행이 유력하다.

해경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공중분해 되면서 인천에 있던 해경본부가 이듬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세종시로 옮겨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해경을 독립시켜 인천에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탈세종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해경이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인 만큼 세종 잔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방청 역시 독립청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 하는데 어느 곳에 들어설지는 오리무중이다.

반면, 미래부와 행자부 세종시 이전작업은 이번 정부개편안으로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조직이 새롭게 진용을 갖춰가는 시기인 만큼 행정수도 완성 방침과 맞물려 세종시 이전에 탄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행자부는 소방·해경청을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산하에는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한다.

미래부에는 현 1·2차 관과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처에 변화가 점쳐지고 있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프레임 속에서 국가경쟁력 극대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처 소재지 등 디테일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세종시에 대부분의 부처가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이 당면과제인 만큼 이 같은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