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카드업계 분주

문재인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움직임

카드사, 수익성 악화 우려…사업 다각화 등 새로운 수익 창출 준비

▲ 사진=연합DB

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카드업계는 연간 카드사 수수료 수익이 4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카드이용액을 감안하면 카드업계 전망이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현재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을 높이기로 했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5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약 28만7000명(2016년 1월 기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인하하면 업계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분석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카드업계는 연간 4000억원(체크카드 포함)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이 같은 추산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수료율이 내려가면 카드 이용액이 증가해 수익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카드업계는 2015년 말 수수료 인하 당시에도 6700억원의 수수료 수입 감소를 예상했지만, 카드사용량이 12%로 증가하면서 수수료 수익은 별로 조정이 없었다. 부가서비스 지출도 더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업계 수수료수익은 전년대비 3156억원 늘었다. 카드이용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드업권 당기순이익도 1조8134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줄었는데 이는 채권 부실을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영향이 컸다.

카드사의 수익이 줄면 핀테크나 4차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줄어든다. 수수료로 수익이 줄면 가계부채와 연결되는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각종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 한 전문가는 “카드사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수료수익 감소에 따른 카드상품 구조조정 작업과 신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