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새정부에 국비지원 요구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인 무료승차 방안 마련 지시

지자체들 관련 지침 유무 찾아내 정부 책임 촉구 예정

<속보>=대전시를 비롯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특·광역시들이 이달 중 문재인 정부에 무임운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도일보 5월 29일자 10면 보도>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8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전 구간 개통을 맞아 노인복지향상과 경로사상 고양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 승차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주목하고, 관련 지침 유무를 찾아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할 방침이다.

1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는 지난 8일 인천시에서 실무자 회의를 갖고 무임운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더는 늘어나는 무임운송 손실액을 감당키 어렵다는 데 공감하며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의 무임운송 손실액은 총 5500억여원에 달한다. 대전시도 200억원 상당의 무임운송 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운송 손실액의 7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공사 등의 손실액은 지자체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무임운송은 시설운영주체의 책임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자체들의 지원 요구를 거부해왔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과거 전 전 대통령이 서울지하철 2호선 전구간 개통시 무료 승차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던 언론의 보도를 찾아내, 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졌는 지를 찾고 있다.

지침에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선례가 있기에 지자체들의 요구에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무임운송 손실액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기에 국비 지원의 필요에 인식을 같이했고, 단체장들의 동의를 받아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