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국정안정 위해 일자리, 인사청문회 對野 설득 주력
야권 ‘추경 보이콧’ ‘일자리해법 비판’대립각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자리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꼬인 정국 활로 모색을 위해 협치에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사안별 야권의 반발이 매서워 정국안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의 행보는 새정부 출범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협치를 당부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간담회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갈수록 심화하는 실업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각조각 작업이 주춤하는 것은 물론 일각에서 국정동력 약화까지 우려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에 손을 내민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당의 국가재정법 준수’ 조건을 달아 추경안 심사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점치기 어렵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심사를 하기로 했다는 합의는 아니고 요건을 따지고 그 요건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향후 추경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인준 등에 반발 회동에 불참한 한국당은 아예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등 초강경 모드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1야당을 뺀 추경심사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일자리 해법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유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대통령의 처방이 실효성 없고 전혀 엉뚱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치러진 것”이라며 “한마디로 시급한 상황, 친절한 설명, 절박한 호소로 요약될 수 있다”며 자평했다.
국회 협치와 관련해선 “한국당이 대통령과 여야지도부와의 회동에 불참한 것은 맞지만 한국당이 국회 협치를 통해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찾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각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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