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되나? 최적안은…

과학계, 현 ‘미래부-연구회-출연연’ 형태 바뀔지 관심 모여

“출연연 자율성 보장해 줄 거버넌스 필요”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로 정해지면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 체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지역 과학계에서는 미래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미션이 부여되고 신임 장관이 내정됨에 따라 현재 ‘미래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계 정부출연연 25개’ 형태의 조직이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초원천기술 연구를 신설한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통합하겠다고 했다.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산하로 출연연 25곳이 이관되는 방안이 출연연 조직 개편의 첫 번째 가능성으로 떠오른다.

미래부에서 연구개발정책과, 연구기관지원팀 등에 흩어져 있는 출연연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과’ 또는 ‘팀’차원에서 관리되던 출연연 업무가 본부로 승격된다는 것에도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기되는 다른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로 출연연이 모이는 방법이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은 “최근 미래부에 설립된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로 출연연이 이동하는 것은 현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거버넌스 개편이 될 것”이라면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 기구 소속의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야만 타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특정 부처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6개 경제인문사회 출연연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구다.

연구회가 미래부 산하 기관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만, 현재 대통령 직속 산하로 출연연이 모일 경우 관련 법규 개정이 다소 필요한 상황이다.

또 출연연 거버넌스 변경 없이 지금 형태가 유지된다면 연구회의 역할 강화, 출연연 자율성 보장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직개편이 이뤄지기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옥상옥이 아닌 프랑스나 독일의 연구회같이 본연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연구자가 국가 R&D를 수행할 때 정부 관료개입이 적어지고, 수장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적정한 사람이 오는 것도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