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없는 사회 넘어 현금 없는 사회로

▲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 실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서 현금과 동전 적립카드로 동전 적립 시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현금 없는 사회 세계적 흐름…사회적 비용 줄이고, 부작용 막아

한은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 시행…제도 정착은 시간 필요해 보여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을 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때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이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갈수록 현금 결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현금이 사라지는 사회가 올 것이다. 이미 북유럽에서는 우리의 미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을 나섰다.

▲갈 길 먼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 한국은행은 지난 4월20일부터 동전 사용을 최소화해 동전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은 잔돈을 모아 은행에 가면 지폐로 바꿔주거나 전국 편의점에서 잔돈이 발생하면 동전 대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한은은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동전 사용률이 떨어지고 집에 보관하는 동전이 많아지면서 동전 제조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동전 없는 사회사업을 통해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동전 제조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면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도 높아진다. 하지만,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1∼10일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으로 교통카드 등에 잔돈을 적립한 건수는 하루 평균 3만6617건으로 집계됐다. 매장당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1.6건 정도다.



유통업체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 수단이 모두 다르다 보니 번거롭다. 한은은 앞으로 은행 통합 계좌 적립 방법으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 밝혔지만, 은행권 통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이나 플랫폼 수수료 문제 등이 남아있어 쉽지 않다.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나 교육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은은 소비자 인식 부족의 원인을 업체 쪽에서 찾았다. 시범사업자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이나 매장 내 홍보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현장영업자들의 활용이 익숙해지면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업체들은 사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영업직원들이 이 제도를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저소득층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고령자나 어린이 등 모두가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며 “동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사용량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전 없는 사회 넘어 현금 없는 사회로= 동전 없는 사회 다음은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지폐발행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현금의 익명성에 따른 자금세탁과 탈세, 불법거래 등 사회적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신용카드나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수단이 발달한 상황에서 현금거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현금 거래 가능한도를 법령으로 정해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등은 정부 주도의 협의체와 비현금 결제기술 연구기관을 설립해 현금 없는 사회의 실행 방안을 연구 중이다.

지난해 5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500유로권 발행을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지난해 11월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 발행과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도 고액권 화폐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액권이 사라지면 화폐 보유에 어려움을 겪게 돼 예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해외의 움직임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거래가 전자화돼 기록되면 개인정보 관리나 전산 오류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금이나 동전을 대체할 전자 지급 시스템 관리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T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기술적 기반이 우수하다”면서 “앞으로 동전 없는 사회가 잘 정착된다면 현금 없는 사회로 논의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