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무산되나… 업계 “한고비 넘겼다” vs 지역민 “실망”

요금할인 확대, 보편요금제 떠올라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후퇴하고 ‘요금할인 확대·보편 요금제’가 떠오는 모양새다.



20일 지역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안은 미래창조과학부 4차 보고에서도 큰 진전이 없었다.

기본료 폐지는 자율사항으로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떠오르는 대안은 요금할인율 확대다.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에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현재 검토 중인 안은 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 경우 통신업계가 추정한 연간 매출 손실액은 최소 5000억원으로 알려진다.

보편요금제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보편요금제는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1GB, 금액은 2만원대가 논의된다.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미래부 장관이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가 이용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부가 요금을 설계할 법적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지역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당장 폐지될 가능성이 줄은 것으로 보여 일단 한고비는 넘긴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여전히 요금 인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책을 계속 봐야 할 것”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비 등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시민들은 일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대전 시민 이우영(동구ㆍ32)씨는 “통신비가 한 달에만 8~9만원까지 청구될 때가 있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당장 기본료가 폐지되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폐지가 고려되거나 기본료 폐지와 상응하는 정책이 세워져 통신비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