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검토…충남대병원 ‘술렁’

국정위 이관 검토…“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중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남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의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대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병원장들께서 기탄없는 의견을 내달라”며 “그 의견을 듣고서 방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지역간 의료격차 및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시도의 중추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지역의 자체적인 의료인력 생태계 구축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관련해 송민호 충남대병원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 부처간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관부처 이관은)찬성, 반대를 떠나서 국립대병원이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이관 문제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신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수년간 논란을 빚어왔다. 대학병원이 교육 기능이 더 강하다는 입장이 강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충청지역 국립대병원은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