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정책협의회,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채택

1년만에 재개…유휴 국공유지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등 과제 채택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1년만에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중부권 7개 시·도가 저마다 해결해야할 현안을 함께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하나보단 여럿이 같이 목소리를 내야 정부에서도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협의회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정례회를 가졌다.

지난해 6월 21일 첫 창립회의를 가진 지 1년만이다. 지난해 11월 두번째 회의가 계획됐으나 취소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KTX 세종역 사태로 인한 지역 갈등이 중부권 정책협의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협의회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에만 해당하는 현안이거나 전국적인 사안만이 안건으로 올랐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영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7가지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채택된 과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을 비롯해 ▲중앙ㆍ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ㆍ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적용 등이다.

협의회장인 권선택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창립회의 때 공동 합의한 14개 사회기반시설과 4개 숙원·핵심 사업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시도간 협력으로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채택한 과제 등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등 정치권과 중앙정부에도 전달할 방침이며, 각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우성ㆍ내포=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