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무원 채용 때 지방대 차별 못한다

문 대통령, “이력서에 학벌 등 기재금지 블라인드채용”

충북 등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할당제도 제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예고, 새정부 지방활성화 기대감 높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 때 이력서에 출신학교 등 차별적 요소를 쓰지 않고 경쟁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될 전망이다.



또 충북 등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해당지역 출신 인재는 30% 이상 반드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도입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두발언을 강조했다.

지방대 출신과 지역인재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문호를 넓히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으로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 때 지자체에 자치입법 및 예산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이미 예고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새정부 들어 지방활성화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에서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며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이나, 말하자면 차별적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소재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채용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 학력, 스펙, 신체조건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확대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쪽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로 훨씬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들이 많이 된 바 있어 권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북 진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대전충남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이유로 혁신도시 선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이 20% 넘는 곳도 있고 10%도 안 되는 곳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하다”며 “신규 채용 때 적어도 30% 이상 채용토록 지역인재채용할당제 운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도 발탁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방발전을 위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날 언급된 ‘블라인드 채용’과 ‘혁신도시 지역인재 할당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위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국 시ㆍ도지사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대선레이스에서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등을 새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